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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통해 결말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 일부를 덜

지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7월 26일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즉시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즉시연금이란


10년이나 20년 동안 돈을 넣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에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어두면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주도록

되어있다.


별다른 수입 없이 퇴직금 등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사이의 최저보증이율(연 2.5%)

예시 금액은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쟁점은


민원인이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했는데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사업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빼는 금액)

을 뺀다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이사회는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결정된 사안은 다른

생명보험사와도 연결된 사항으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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