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분쟁사례 - 목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
3. 매매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박성훤 저)부동산매매는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특정물채권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종물과 주물여부, 부합여부, 과실수취권, 일체의 지상물건의 포함여부,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유보한 물건 또는 수목의 존재여부, 불법건축물 해당여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인수위험이 있는 등기 권리분석과 급매물 작업하는 방법매매목적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경매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부도산이나, 매매대금보다 설정된 채권총액이 많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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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