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사건번호 없어도 가능하네요.
이전에는 판례검색이 사건번호가 있어야 검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건번호가 없어도 검색이 가능하네요. 2019년 1.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열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니 임의어 겸색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네요. 다만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무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열람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 인터넷열람>열람신청하기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람 신청하기에서 주민번호나 휴대폰으로 먼저 실명확인을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명확인을 하고 나면 형사와 민사,행정,특허 등의 화면으로 나뉘는데요. 각자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구고등법원에 2015년에 있었던 행정소송 판례가 ..
잡다한상식
2019. 5. 5.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