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사건번호 없어도 가능하네요.

 

이전에는 판례검색이 사건번호가 있어야 검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건번호가 없어도 검색이 가능하네요.

 

2019년 1.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열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니 임의어 겸색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네요. 다만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무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열람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 인터넷열람>열람신청하기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람 신청하기에서 주민번호나 휴대폰으로 먼저 실명확인을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명확인을 하고 나면 형사와 민사,행정,특허 등의 화면으로 나뉘는데요.

 

각자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구고등법원에 2015년에 있었던 행정소송 판례가 필요해서

 

사건유형을 행정을 체크하고 선고일자를 2015년도로 설정하고 검색어에 0000을 넣고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두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해당하는 판례를 검색하고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결제하기를 누르니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전화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결제 대상과 결제 방법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가 성공했다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열람을 하니...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옵니다. 

 

아주 편리하네요.

 

이전에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기에 거의 열람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판례와 관련된 검색어만 넣어도 관련한 판례들이 나와서 찾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