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기초개념과 행정계획
6.지구단위계획제도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독일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을 본 딴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사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설계방법의 하나로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과 기존도시의 확충개발 및 재개발의 경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건축물의 종류와 위치, 규모 등을 그 계획숙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도시설계와 아울러 건축상세계획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의 상세계획이 필요성을 입안되 상세계획구역과 1980년에 시작되어 1999년 건축법에 반영된 도시설계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서로 비슷하여 중복운영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년 건축법의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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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