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매매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박성훤 저)부동산매매는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특정물채권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종물과 주물여부, 부합여부, 과실수취권, 일체의 지상물건의 포함여부,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유보한 물건 또는 수목의 존재여부, 불법건축물 해당여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인수위험이 있는 등기 권리분석과 급매물 작업하는 방법매매목적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경매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부도산이나, 매매대금보다 설정된 채권총액이 많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의 개괄적인 설명 (박성훤 저)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때에는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매매계약에는 항상 다름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고,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쓸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과 위험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약을 특약실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약의 진행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즉 중개사고의 위험과 법률적인 문제점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절 매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
6.지구단위계획제도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독일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을 본 딴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사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설계방법의 하나로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과 기존도시의 확충개발 및 재개발의 경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건축물의 종류와 위치, 규모 등을 그 계획숙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도시설계와 아울러 건축상세계획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의 상세계획이 필요성을 입안되 상세계획구역과 1980년에 시작되어 1999년 건축법에 반영된 도시설계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서로 비슷하여 중복운영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년 건축법의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
민원인의 인허가 자세(서영창 저) 1.중개사는 매수자 또는 개발업자를 대신하여 그 취득 또는 개발목적을 맞는 토지를 구해주는 전문가이다. 그러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기여하는 적절한 개발과정은 아래와 같다. 현재는 중개사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므로 매수자가 직접 허가담당자게게 또는 토목사무실에 가게 된다. 그러나 결국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중개사가 역할을 잘하면 각 과정마다 엄청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2.국토는 개발과 유보, 보전성격으로 크게 나뉜다.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공공의 필요 등에 의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번 제122조에 의해 허가권자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의무가 있다. 여기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률 뿐만 ..
제1절 부동산과 공법의 이해(박성훤 저) 1. 경제활동과 부동산투자사람은 누구나 경제활동을 한다.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하여 수익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개인의 경제 활동 중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갖은 자의 횡로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투지와 투자를 여러가지 기준으로 정의해왔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국토개발에 대한 정보와 부동산투자 즉 부동산의 미래가치평가에 대한 정보가 보편화되어 공개경쟁이 가능하고, 우리나의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여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대다수 국민이 부동산투자에 참여하게 되어 이제 부동산투자를 투기라고 보는 시각은 경제활동의 낙오자가 갖는 편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 2. 부동산 투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