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임동진 저 국내 주택시장은 민간건설업체들 간의 과다한 경쟁과 토지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2009년 3월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역대 최고의 적체율을 보였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미분양아파트 대부분이 약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과 대형면적의 미분양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시 미분양아파트 적체요인이 주택시장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택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정형화 되어 있는 시장 경제변수를 활용하지 않고 주택시장에서 실무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분양 적체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12개 변수를 설정하고, 미분양 적체 완화시점에 형성되고 있..
김준영, 임동진 저 한때는 아파트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얼마가지 않아 민간건설업체들 간의 과다한 경쟁구도로 인해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각종 개발호재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요인까지 겹치면서 2009년 3월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전국 16만 5641호로써 역대 최고의 적체율을 보였지만, 지난 2012년 2월에는 전국 64,850호까지 내려가면서 약 60%가 넘는 하락안정세를 보였다.(국토해양부, 2009: 국토해양부, 2012). 특히 대구시의 경우 과거 2006년 1월 3,000호 정도로 머물렀던 미분양수가 불과 3년이 지난 2009년 1월에는 21,560호까지 적체되면서 무려 7배가 넘는 가파른 상승추이를 보였도, 2..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서술 한해 낙찰가만 해도 약 14조에 달하는 시장이 바로 경매시장이다. 낙찰건수만 해도 10만건이 넘는다. 물건번호를 감안하면 한해 약 20만건 이상이 낙찰될 것이다. 이해관계임만해도 200만이 넘는다. 200만란 숫자는 엄청난 숫자이다. 분야별로 보면 법원경매 진행과 켐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약 2만건 공내진행건수는 5천건으로 공매건수는 법원경매건수의 약25%이다. 법원 경매 전국 매각가율은 2010년 8월 현재로 약66%이고 창원지방법원 최근 1년간 용도별 매각가율 64%이다. 물건용도별로 보면 아파트의 경매 건수는 약 1500건으로 매각건수는 700건 매각가율은 87%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건수는 540건이고 매각건수는 185..
3. 매매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박성훤 저)부동산매매는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특정물채권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종물과 주물여부, 부합여부, 과실수취권, 일체의 지상물건의 포함여부,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유보한 물건 또는 수목의 존재여부, 불법건축물 해당여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인수위험이 있는 등기 권리분석과 급매물 작업하는 방법매매목적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경매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부도산이나, 매매대금보다 설정된 채권총액이 많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례의 개괄적인 설명 (박성훤 저)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때에는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매매계약에는 항상 다름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고,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쓸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과 위험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약을 특약실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약의 진행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즉 중개사고의 위험과 법률적인 문제점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절 매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